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아니다.
②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그를 상대로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는 취하간주된다.
④
서면으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 ②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③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