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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다음 중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으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②
선박의 공유지분권
③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④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공유지분권
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권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으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 ② 선박의 공유지분권… ③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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