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前)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②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 ④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