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의 전부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이나 차액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③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 ④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이나 차액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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