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③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본집행과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도 있다.
④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③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 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