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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
다음 중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①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③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④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③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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