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가압류집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집행의 효력은 그 취하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멸한다.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있으면 본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③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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