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의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일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누락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치유된다.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일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④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누락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치유된…… ⑤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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