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