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 ④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 ⑤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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