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다음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유치권자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다.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② 유치권자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다.… ③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 ④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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