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 중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조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소외 갑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소외 갑이 사망하였는지 여부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때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그 1개월 후에 가옥을 명도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원고가 1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에서 피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대여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② 피고는 소외 갑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그 1개월 후에 가…… ⑤ 피고는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원고에게 10만원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