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본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이유의 존부와 집행의 적부에 한정되며,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 ④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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