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가압류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③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집행에 따른 비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가능하다.
④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 ③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 ④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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