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가압류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집행에 따른 비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 ③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 ④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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