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보전소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소전화해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관할법원도 보전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소전화해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관할법원도 보전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②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③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 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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