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보전소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전화해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관할법원도 보전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다.
②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③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소전화해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관할법원도 보전처분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②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③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 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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