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신청서에는 집행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재신청에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재신청에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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