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다음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계인들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다.
④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취하할 수 있고, 이의를 취하하면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 ②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계인들이 이의를…… ④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취하할 수 있고, 이의를 취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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