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현황조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황조사는 집행관에게 명하여야 하고 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명할 수 없으나, 집행법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어 법원사무관등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의 조사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조사나 재조사명령을 발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집행관은 폐문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유를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황조사는 집행관에게 명하여야 하고 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명할 수 없…… ③ 집행관은 폐문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야간·…… ④ 등기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