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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다음 중 가압류의 대상(피보전권리)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
③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④
이혼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 ③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④ 이혼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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