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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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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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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
다음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가배당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정지조건부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②
가압류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④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때
⑤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정지조건부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② 가압류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⑤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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