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의 실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이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한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 마감시까지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매각……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 ⑤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