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의 실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이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한다.
③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 마감시까지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매각……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 ⑤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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