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간접강제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 및 그 위반시 배상금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신청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므로 간접강제의 여지가 없다.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도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 ③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 ④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법원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 ⑤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의 집행도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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