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부동산경매의 개별(분할)매각과 일괄매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부동산별로 권리관계가 달라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거나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일괄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는 농지이나 일부 토지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괄매각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은 필요하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부동…… ③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 ④ 경매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는 농지이나 일부 토지는 농지가 아닌 경우…… ⑤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