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③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 ⑤ 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