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강제경매철차에서 매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정관 등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 증명서면, 사원총회결의서, 대표자나 관리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공동입찰인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만 매각허가를 한다.
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선후와 상관없이 2개의 입찰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신청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③ 매수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대…… 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선후와 상관없이 2개의 입찰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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