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다음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④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 ③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④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 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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