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된다.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가 이를 다시 불법점유한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상속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의 유치권자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별도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②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았으나 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채무자의 상속인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매수인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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