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대상인 원래의 토지와 함께 환지예정지도 기재한다.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확장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대상인 원래의 토지와…… ② 하나의 경매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집……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⑤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청구금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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