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다음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선박,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완전히 유효하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터잡아 인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부동산청구권의…… ②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인도명령의 기재가 없는 압류명령도……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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