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채권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집행공탁으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으로 인한 부분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③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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