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지급 후의 처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그 부동산에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③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 ④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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