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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매각결정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췄어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①·③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췄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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