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다음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 ④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 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