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다음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 ④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 ⑤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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