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다음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③
집행이 일단 개시된 다음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④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②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④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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