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다음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집행이 일단 개시된 다음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일부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②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④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의 주소를 오인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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