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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가압류의 목적물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직접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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