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다음은 집행권원 등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회복되어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다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부여한다.
⑤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이고, 불확정기간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성취는 집행문부여요건이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 ② 임차인이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③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 ⑤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이고, 불확정기간의 도래 및 정지조건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