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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③
명의신탁자인 종중
④
유체동산의 부부 공유자
⑤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점유권자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③ 명의신탁자인 종중… ④ 유체동산의 부부 공유자… ⑤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점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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