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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다음 중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권자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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