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다.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과 함께 그 이자 및 소송비용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가압류의 경합이 허용되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 ④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가압류의 경합이 허용되며, 그 중 하……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