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③
의사표시의무에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 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 ②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 ③ 의사표시의무에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 ⑤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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