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의 공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기일의 공고는 입찰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정하여진 입찰기간의 2주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②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적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도 병기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면 매각기일공고에 있어 그 기한, 차임 등의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의 기재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 없다.
⑤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 ③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면 매각기일공고에 있어 그 기……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⑤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