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의 공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각기일의 공고는 입찰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정하여진 입찰기간의 2주일 전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지번, 지적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도 병기하여야 한다.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면 매각기일공고에 있어 그 기한, 차임 등의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의 기재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각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 ③ 임대차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면 매각기일공고에 있어 그 기……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⑤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찍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고를 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