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다음은 피압류채권의 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장래에 발행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 ③ 장래에 발행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 ⑤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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