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 ②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말로 신청할……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 ⑤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