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 예규에 의함)
공동입찰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하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제공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인정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제공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기일입찰이나 호가경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1기일에 즉시 제2회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이며 그 매수신고액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입찰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하여 매각…… ③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제공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④ 기일입찰이나 호가경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이며 그 매수신고액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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