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다음은 금전채권집행의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론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선행하는 압류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모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절차가 필요하며, 압류·현금화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실시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 ②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선행하는 압류법원에…… 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 ⑤ 모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절차가 필요하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