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다음은 보전처분절차에 있어서 담보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전처분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전처분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그 결……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 ④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반드시 보전처분…… ⑤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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