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다음은 보전처분의 요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대체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의한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정지조건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즉시 조건성취 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의한 정지의 대상…… ④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 ⑤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정지조건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즉시 조건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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