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다음은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사법보좌관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군법원의 관할이다.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집행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되며,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등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법보좌관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에서……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 ④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 ⑤ 집행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되며, 제척원인이 있는 집……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