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다음은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사법보좌관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군법원의 관할이다.
③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④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⑤
집행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되며,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등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법보좌관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에서……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 ④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 ⑤ 집행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되며, 제척원인이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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