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의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제1의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가처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이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에 대해서는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가처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④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며 이는 전속관…… 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에 대해서는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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