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다음은 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이중경매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촉탁도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신청한 후행압류채권자에게는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중경매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촉탁도 하여야…… ②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③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④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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